2019년 7월 11일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게 내려졌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유승준이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유승준이 17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과거 '입금 금지' 처분 사유는?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 씨는 1997년 댄스가수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평소 선행으로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렸던 그는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던 2002년 1월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에 사는 가족에게 인사를 한다는 사유 등으로 해외로 출국했다. 그는 지인 2명의 보증을 받았고,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병무청에 내고 출국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고 대한민국 LA 총영사관을 찾아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했다.
당시 유 씨는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포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을 고려했다.
2002년 2월 한국에 입국하려던 유씨는 입국이 거부됐고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입국이 거부된 뒤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사증발급 거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16년 1심과 2017년 2심은 모두 유승준의 입국 거부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승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향후 진행 과정
이번 판결로 유승준이 바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자발급 거부라는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고심인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파기하면, 원심(2심) 재판부로 사건이 돌아가고 재판을 다시 하게 된다.
이후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영사관은 다른 사안으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유씨는 이 법리를 다시 따져보는 절차를 거치고 승소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유승준의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리얼미터가 지난 5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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